미납국세 열람신청 방법 안내 (국세청 홈택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집주인의 미납국세(체납 세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하면 해당 부동산이 압류되거나 공매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미납국세열람 신청 방법과 세무서 방문 절차, 그리고 간접적인 체납 조회 방법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미납국세 열람신청 방법 안내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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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납국세란? 🤔

미납국세란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의미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국세를 오랫동안 체납하면 국세청이 부동산을 압류하고, 심한 경우 공매 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체납 위험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 부동산이 압류되면 세입자는 강제 퇴거를 당할 가능성이 있음 🚨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음 ⚠️
• 새로운 소유주와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 경우 발생 🏠

따라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임대인의 미납국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안내 자료 다운로드

임대인 미납국세열람.pdf

3.5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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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납국세열람 신청 방법 📝

미납국세열람 신청은 세무서 방문 신청이 원칙이지만, 온라인(홈택스)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을 하면 세무서 방문 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홈택스를 활용하는 것이 더욱 편리합니다.

 

 

 

🔹 1) 홈택스 온라인 신청 방법 💻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홈택스 바로가기
•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

 

 

2. 증명·등록 신청 메뉴 이동

•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체납 관련 신청"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선택

 

3. 미납국세 열람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후 첨부파일 업로드
• "신청서 제출하기" 클릭

📎 필요한 첨부서류

 

✅ 임대인 동의 O (임대인 동의 후 신청하는 경우)

• 미납국세 열람신청서 (임대인 도장 또는 서명 포함)
•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임대인 동의 X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 미납국세 열람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차 개시일까지 열람 신청 가능)

 

5. 세무서 방문하여 열람 진행

• 홈택스 신청 후 세무서를 방문하여 열람해야 최종적으로 확인 가능

🚨 유의사항

• 홈택스를 통한 열람 신청은 임차인 본인만 가능 (가족·대리인 불가)
• 임대인의 미납국세 내역은 열람만 가능 (서류 발급·복사·촬영 금지)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해당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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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무서 방문 신청 방법 🏢

임대인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방문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주소지 검색하여 해당 세무서 확인 가능

필요 서류 제출

• 임차인의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계약 예정 증빙 서류
• 미납국세 열람 신청서 (세무서 양식)

미납국세 내역 확인

• 세무서에서 서류 검토 후 열람 진행

📌 결과 확인 후 대응 방법
✔️ 미납국세 없음 → 계약 진행 가능
❌ 미납국세 있음 → 임대인에게 확인 후 신중히 계약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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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접적인 체납 조회 방법 🔍

홈택스 및 세무서 방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 국세청 체납자 명단 조회 (고액 체납자)

• 국세청은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함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단, 소액 체납자는 조회되지 않으며, 모든 체납 내역이 공개되는 것은 아님

🔹 b) 등기부등본 확인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 등기부등본에서 압류, 가압류 내역 확인 가능
• 국세 체납으로 인해 부동산이 압류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 c) 지방세 체납 확인 (서울시 기준)

• 서울시는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한 경우 부동산 세금 납부 증명서 발급 제한 가능
• 세입자는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 일부 정보 확인 가능
• 국세가 아닌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체납 여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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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납국세 확인의 중요성 ⚠️

미납국세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면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체납 확인 없이 계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1️⃣ 전세보증금 반환 불가 → 압류·공매 진행 시 보증금 손실 위험 💸
2️⃣ 계약 해지 및 거주 불안정 → 소유권 변경 시 계약 재협상 필요 🏡
3️⃣ 우선변제권 상실 → 국세청이 체납처분을 우선할 가능성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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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팁 ✅

✔️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요청
✔️ 등기부등본 확인 (압류·가압류 여부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보험 가입 필수)
✔️ 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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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신중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미납국세열람 신청을 통해 체납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전한 계약을 위한 필수 절차! 전세·월세 계약 전, 꼭 미납국세 조회를 진행하세요. 😊